파기환송 파기자판 완벽정리! 이재명 재판으로 배우는 법률 용어

⚖️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완벽정리! 이재명 재판으로 배우는 법률용어📘

법률 뉴스나 시사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접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인데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화제가 되면서 이 두 용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법률 용어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사례와 함께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법률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파기(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법원이 항소심(2심) 판결이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판결을 깨뜨린 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제대로 재판해 봐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 예를 들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이 그 판결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보내 사건을 재심리하게 합니다.

🧑‍⚖️ 파기자판이란?

반면 ‘파기자판(破棄自判)’은 파기환송과 비슷하게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긴 하지만,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보내지 않고 상급심에서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더 이상 새로운 증거나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파기자판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종의 '직접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하급심 판결이 틀렸고, 이건 내가 직접 고쳐서 판결하겠다!"라는 것이죠.

🔍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차이점 비교

항목	파기환송	파기자판
정의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깨고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냄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함
상황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심리가 필요할 때	사실이 명백하고 더 이상 심리가 필요 없을 때
예시	대법원이 2심 판결 파기 후 2심으로 환송	대법원이 2심 판결 파기 후 직접 유·무죄 판단

📰 이재명 대표 재판과 파기환송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도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파기환송’이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TV 토론에서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환송, 즉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의 법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죠.